한국 기아차 노동자들은 12월29일에 새로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투표했다. 해당 합의안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배신적 합의안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임금 동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의 비슷한 합의안들에 이어 4번째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함께 최근 몇주간,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로 삼아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자동차 자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신 금속노조는 이 썩어빠진 합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현장의 노동자들을 고립시켰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1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부분 파업으로 작업을 중단했음에도 금속노조는 한국지엠과의 합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소위 전투적이라고 하는 금속노조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아차 노동자의 58.6%만이 이 합의안에 찬성했는데, 이는 기아차 자본의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와 함께 여전히 노동자들의 분노가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아차와 금속노조는 지난 12월 22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동결 이외에 노동자들은 월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성과급”을 받게 되며 코로나 19 “안도” 패키지로 120만원, 상품권 150 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아차 노조가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당초 월 임금 12만원 인상과 지난해 기아차 영업 이익의 30%를 보너스로 요구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올려달라는 요구안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이번 합의안을 강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잔업 30분 복원에 대한 기아차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30분 잔업 기간동안 노동자들은 50% 초과 근무 수당을 벌 수 있었다. 사측은 2017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30분 잔업을 중단했다. 새로운 합의안은 25분 잔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작업 속도를 강제하는 조건 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성명을 통해 “잔업시간 복원은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거두지 못할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한 번 더 사장되고 말 것이다.

노동자들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잔업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금속노조의 폐단을 증명하는 지표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종종 전투적인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게 된 이후, 한국의 지배 계급은 노동계급 투쟁의 폭발을 막고, 특히 1997-19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은 경제 위기 기간동안 대기업들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에 의존해왔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수년간 동일한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간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해 의도적으로 서로 고립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시간 쪼개기 부분 파업으로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한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과 노동자 계급 전체를 향해 계속해서 진행중인 공격을 지속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와 임금 삭감, 작업 속도 상승 그리고 현재 바이러스가 광란하듯 퍼져 있는 안전하지 않는 공장을 받아들이게끔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저조한 판매량을 이러한 공격의 구실로 삼는 반면에, 그들의 주식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도 잘 나가고 있었다.

지난 9월 중앙일보는 현대자동차가 1월 이후 56% 오른 주당 18만5000원을 기록하자 “주식 시장의 새로운 효자상품”이라고 일컬었다. 12월 4일에는 주가가 19만 9000원으로 마감해 지난 5년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아차 역시 동시에 이 날 주가가 66,600원으로 마감에 5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식 시장에서 기업 임원들의 실적은 호황을 이루고 있는 동안 노동자 계급은 주가를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2월 21일, 한국에서 4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는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파산을 선언했다. 4월에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에서 근무하는 3200명의 노동자 가운데 20%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금속노조의 결단력 없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은 이를 파산 계획을 발표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쌍용차의 임금동결은 이제 기업의 표준이 되었다. 현재 쌍용차의 대주주로 인도에 기반을 둔   마힌드라&마힌드라사가 2011년, 회사의 지분 74.65%를 차지하며 회사를 매입한 이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파업 없이 합의들을 강제해왔다. 여기에는 올해 4월에 도달한 합의에 일부로서 다수의 임금 동결도 포함이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노동자들에게 성과급 반납을 강제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쌍용차는 노동조합이 배반한 500여명이 노동자들이 2009년 77일간의 공장 점거를 했던 현장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공장을 급습한 무자비한 경찰 권력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그들의 생계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서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된 노력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만이 이러한 착취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안전하고 확실하며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