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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체포를 단행한 홍콩 경찰

16일에수사망을통해, 홍콩경찰은당국의정치적반대파인범민주진영의 53명의정치인과활동가들을체포했다. 이번체포는지난 6베이징에서국가보안법이통과된이래최대규모로, 2019여름에대규모민주화시위가발발한이후로, 홍콩내에서정치적반대를뿌리뽑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홍콩경찰은수요일체포를위해, 1000명이넘는경찰을동원해 4개의언론사를포함해, 72곳의지역을급습했다. 체포된이들은국가보안법상전복혐의로기소되고있다. 유죄선고에따른처벌은최소 10년의징역형에서부터종신형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구속된이들가운데상당수는홍콩정치지도부로오랜기간활동한이들이다. 2014홍콩“점거”운동의핵심인사인베니타이, 민주당과홍콩본토의제임스토와클라우디아모가구속되었으며전직국회의원출신으로 2019년에폭동혐의로지난 8월에체포된있는람척팅은이번에도역시구속되었다. 실제로람척팅은친중국폭력배들에의한폭력의희생자였다. 인권변호사이자미국국적인클랜시역시체포되었다.

홍콩에서가장유명한청년활동가가운데한명인조슈아역시국가보안법혐의로는처음으로기소되었다. 경찰은이번주급습에앞서별도의혐의로조슈아웡을구금한있다. 12초에, 그는 2019년에불법으로규정된참여한이유로 13개월형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았다.

이번에표적이매체는넥스트디지털이발행하고지미라이가설립한빈과일보도있다. 지미라이는친민주지지자인척행세하면서중국을소리높여비난해왔다. 지미라이역시 8월에체포된이후국가보안법에의해수감되었다. 지미라이는미국정보기관국무부와오랜인맥을가지고있다. 그는마이크펜스부통령과마이크폼페이오같은정치인들과회담을가진있다.

홍콩의보안장관은조사가진행중이라고밝히면서, 많은체포가이루어질있음을시사했다. 그는“정부는국가권력의전복을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 이것은심각한사안이며, 우리는그에따라기소할것입니다.라고발언했다.

중국의화춘잉외교부대변인은이번체포가“외부세력과개인들이결탁하여중국의안정과안보를해치는것”을막기위해필요한결정이었다고밝혔다. 2019시위가시작된이래로, 중국정부는대중들의생활과노동조건이하락하고있고기본적인민주적권리가공격당하고있는점이중국전역의노동계급의대중적분노에숨을불어넣고있다는것을인정하는대신대중적분노의원인에대해외부의개입이있다고비난하는데주력했다.

중국정부관료들이가지고있는가장두려움은홍콩의노동자들이범민주진영의통제로부터벗어나그들의독립적인요구를주장하는쪽으로돌아서는것이며이것이중국전역의거대한노동계급의잠재적분노에불을지피게것이라는점이다.

구속된이들가운데에는지난해당초 9월에예정된총선거에서어떤야권후보에후보로출마할지를결정하는비공식경선에참여한이들도있었다. 비공식경선에서는 60만명이상이참가했는데이는예상을훌쩍뛰어넘는수치다.

홍콩정부는지난 7코로나 19 감염병을핑계로선거를연기했다. 그러므로16일에있었던체포는홍콩정부와중국당국이범민주진영의압도적선거승리를두려워하는가운데정치적고려에의해이루어진것이분명하다.

16일의체포는홍콩을떠나대만으로향하려다국경법위반혐의로기소된 10인에대한판결이루어진이후에이뤄졌다. 중국당국에따르면이들은 8 23홍콩근해외곽의배에서중국해안경비대에의해체포되었다. 그들은중국본토에서 7개월에서 3년형의징역형을선고받았다.

당시에체포된미성년자 2역시홍콩으로송환되어경찰유치장에갖혔다. 정부는 12 28하루동안비공개재판을실시했다. 8월에체포된이들가운데한명인앤디리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활동가가운데명이다.

당국은최근의체포에대해보통의위선적언사로대응해왔다. 바이든대통령당선인의국무장관내정자인안토니블링켄은트위터를통해“범민주진영의시위참가자를향한대대적인체포는보편적인권리를옹호하는이들에대한공격이다. 바이든-해리스행정부는홍콩국민들의편에서중국의민주주의탄압에반대할것이다.라고밝혔다.

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끌고, 워싱턴에서진행되고있는쿠데타위협에대한바이든과민주당의반응과는사뭇대조적이다. 수요일워싱턴 D.C있었던파시스트폭도들의공격에앞서, 민주당은민주적권리와헌법에대한위협을과소평가하기위해있는모든조치들을취했다. 당국은민주주의를향해진정한관심을가지고있지않는반면, 패권주의를받아들이도록강요하기위한시도로, 홍콩을중국을약화시키는하나의수단으로바라보고있다.

홍콩의범민주진영은이와마찬가지로도시노동자와청소년의민주적권리에대해실질적인관심을가지고있지않다. 그들은민주당을주축으로하는여러정당, 노동조합, 단체들의연합체로홍콩브루주아계층의일부를대변한다. 이러한계층은미국을비롯한다른서방강대국들과의긴밀한경제관계를맺기를추구하며그들의사업적이익에대해중국이영향력을끼치는것에대해분개한다. 범민주진영일부단체들이급진적혹은심지어사회주의적모습을보이려노력하는동안, 그들은중국당국과협상을이뤄내야한다고압박을가한다.

범민주진영은중국당국만큼이나노동계급에적대적이다. 사실그들의이중성은중국당국이강력한탄압을하는데길을닦아주었다. 노동계급이시위에참여하기시작한 2019년에, 범민주진영은한편으로는정부와의합의를기꺼이받아들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반중과친미구호를이용하며시위의진정한원인을혼란스럽게하고운동을우경화시키는데일조했다.

홍콩의야당은중국공산당정권에직접적으로맞서기위해중국전역의노동계급을동원할있는민주적권리에대한어떤진지한투쟁에나서지도않을것이라는점을보여주었다. 중국당국은이것을야당인사들을뿌리뽑기위한신호로받아들이고있다. 진정으로민주적권리를수호하고자한다면범민주진영을신뢰해서는안되고홍콩과중국그리고전세계노동계급의편에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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