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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체포를 단행한 홍콩 경찰

1월 6일에 수사망을 통해, 홍콩 경찰은 당국의 정치적 반대파인 범민주진영의 총 53명의 정치인과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래 최대 규모로, 2019년 여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발한 이후로 홍콩 내에서 정치적 반대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수요일 체포를 위해 1,0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 4개의 언론사를 포함한 72곳의 지역을 급습했다. 체포된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유죄 선고에 따른 처벌은 최소 10년의 징역형에서부터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홍콩 내 정치 지도부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들이다. 2014년 홍콩 “점거” 운동의 핵심 인사인 베니 타이, 민주당과 홍콩 본토의 제임스 토와 클라우디아 모가 구속되었으며,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9년에 폭동 혐의로 지난 8월에 체포된 바 있는 람척팅은 이번에도 역시 구속되었다. 실제로 람척팅은 친중국 폭력배들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였다. 인권 변호사이자 미국 국적 인 존 클랜시 역시 체포되었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인 조슈아 웡 역시 국가보안법 혐의로는 처음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이번 주 급습에 앞서 별도의 혐의로 조슈아 웡을 구금한 바 있다. 12월 초에, 그는 2019년에 불법으로 규정된 참여한 이유로 13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표적이된 매체는 넥스트 디지털이 발행하고 지미 라이가 설립한 빈과일보도 있다. 지미 라이는 친 민주 지지자인 척 행세하면서 중국을 소리 높여 비난해왔다. 지미 라이 역시 8월에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되었다. 지미 라이는 미국 정보기관 및 국무부와 오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정치인들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홍콩의 전 리 보안장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권력의 전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기소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체포가 '외부 세력과 개인들이 결탁하여 중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중국 정부는 대중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이 하락하고 있고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점이 중국 전역의 노동계급의 대중적 분노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대중적 분노의 원인에 대해 외부의 개입이 있다고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 정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홍콩의 노동자들이 범 민주 진영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독립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며 이것이 곧 중국 전역의 거대한 노동계급의 잠재적 분노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에는 지난해 초 9월에 예정된 총선거에서 어떤 야권 후보에 후보로 출마할지를 결정하는 비공식 경선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이 비공식 경선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이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홍콩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감염병을 핑계로 선거를 연기했다. 그러므로 1월 6일에 있었던 체포는 홍콩 정부와 중국 당국이 범 민주 진영의 압도적 선거 승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1월 6일의 체포는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향하려다 국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인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뤄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8월 23일 홍콩 근해 외곽의 배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7개월에서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 체포된 미성년자 2명 역시 홍콩으로 송환되어 경찰 유치장에 갇혔다. 정부는 12월 28일 하루 동안 비공개 재판을 실시했다. 8월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앤디 리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이다.

미 당국은 최근의 체포에 대해 보통의 위선적 언사로 대응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안토니 블링컨은 트위터를 통해 “범 민주 진영의 시위 참가자를 향한 대대적인 체포는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홍콩 국민들의 편에서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쿠데타 위협에 대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반응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수요일 워싱턴 D.C.에 있었던 파시스트 폭도들의 공격에 앞서, 민주당은 민주적 권리와 헌법에 대한 위협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 미 당국은 민주주의를 향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미 패권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시도로, 홍콩을 중국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홍콩의 범 민주 진영은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 노동자와 청소년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정당, 노동조합, 단체들의 연합체로 홍콩 브루조아 계층의 일부를 대변한다. 이러한 계층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기를 추구하며 그들의 사업적 이익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범 민주 진영 내 일부 단체들이 급진적 혹은 심지어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다.

범 민주 진영은 중국 당국만큼이나 노동계급에 적대적이다. 사실 그들의 이중성은 중국 당국이 강력한 탄압을 하는 데 길을 닦아주었다. 노동계급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9년에, 범 민주 진영은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합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중과 친미 구호를 이용하며 시위의 진정한 원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운동을 우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홍콩의 야당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 직접적으로 맞서기 위해 중국 전역의 노동계급을 동원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어떤 진지한 투쟁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중국 당국은 이것을 야당 인사들을 뿌리 뽑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정으로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범 민주 진영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홍콩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노동계급의 편에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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